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28,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28, 2017. 12. 28.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