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4609, 2017.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7광4609, 2017. 12. 27.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