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286, 2017.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7중3286, 2017. 12. 26.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기간도 8년 미만(3,700만원 이상 기간 제외)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