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524, 2017.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7부1524, 2017. 12. 22.
해외선주(선박 건조 발주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