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370, 2017.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2370, 2017. 12. 22.
쟁점수사자료가 재조사로서의 2016년 서울청 조사가 허용되는 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서울청 조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사자료와 관련없는 부분은 조사범위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