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433, 2004. 1. 15.
문서번호 국심 2003서2433, 2004. 1. 15.
법원조정결정에 의해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