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463,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전4463, 2017. 12. 28.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