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451, 2017.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6중3451, 2017. 12. 29.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