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5006, 2017.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7광5006, 2017. 12. 20.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