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963,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4963, 2017. 12. 28.
청구법인이 가치가 없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