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98,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98, 2017. 12. 19.

청구법인들을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