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149, 2017.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4149, 2017. 12. 29.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