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679,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4679, 2017. 12. 28.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