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919,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919, 2017. 12. 19.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