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47, 2017.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47, 2017. 12. 27.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