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583,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중3583, 2017. 12. 19.
쟁점지급금이 증여가 아닌 쟁점주식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약정에 따른 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