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481, 2017. 12. 5.
문서번호 조심 2017지0481, 2017. 12. 5.
① 사업 양도ㆍ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