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한ㆍ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세율(5%)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중4665,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4665, 2017. 12. 28.

「한ㆍ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세율(5%)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