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395,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3395, 2017. 12. 28.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