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674, 2017. 1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4674, 2017. 12. 22. [소액]
①쟁점입금액은 수출을 대행하고 수취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의 매출이 대부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