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379, 2017.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3379, 2017. 12. 18. [소액]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