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0281, 2017.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7전0281, 2017. 12. 26.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쟁점로열티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