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645, 2017.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7중4645, 2017. 12. 26.
①쟁점호실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②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