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고, 설령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된 것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서3719, 2017.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7서3719, 2017. 12. 27.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고, 설령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된 것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