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954, 2017.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7지0954, 2017. 10. 30.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