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32, 2017.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32, 2017. 12. 18. [소액]
OOOOOO의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