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27,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27, 2017. 12. 28.
Application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