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375, 2004. 2. 24.

문서번호 국심 2003서2375, 2004. 2. 2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