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29, 201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29, 2010. 12. 29.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로부터 배정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