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30, 201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30, 2010. 12. 29.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가가 아닌 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