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338, 2003. 12. 1.
문서번호 국심 2003서2338, 2003. 12. 1.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