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319, 2003. 11. 17.
문서번호 국심 2003서2319, 2003. 11. 17.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의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