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315, 2003. 12. 2.
문서번호 국심 2003서2315, 2003. 12. 2.
화해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화해계약일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