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451,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4451, 2017. 12. 19.
쟁점미수채권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