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692,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4692, 2017. 12. 19.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