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457, 2017.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7서4457, 2017. 12. 15.
청구인과 그 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