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240, 2004. 2.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2240, 2004. 2. 12.
부동산을 전세권자가 경락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