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211, 2003. 12. 26.
문서번호 국심 2003서2211, 2003. 12. 2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내용이 상이하게 신고되고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임대사업이 변동없이 양수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사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