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42, 201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42, 2010. 12. 29.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