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730, 2017.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4730, 2017. 12. 28. [소액]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