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31, 2017.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31, 2017. 12. 22.
①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청구인들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