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4345, 2017.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7광4345, 2017. 12. 26.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으므로 조세탈루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