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150, 2017.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1150, 2017. 12. 21.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