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672, 2017.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7중4672, 2017. 12. 20.

쟁점조합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감소로 인해 증가된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