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부2500,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부2500, 2017. 12. 19.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