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439, 2017.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7중4439, 2017. 12. 18.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