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670, 2017.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670, 2017. 12. 26. [소액]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