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465, 2017.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7중3465, 2017. 12. 15.
청구인의 전년도 사업이력을 허위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