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018, 2017.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7서4018, 2017. 12. 11.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