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3677, 2017.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3677, 2017. 12. 21. [소액]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1.